교육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교장공모제’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기존 승진체계를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고 비판한 반면, 진보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의 교장 기회가 넓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교총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장공모제’ 확대 개편 방안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장공모제는 젊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장공모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하도록 제한한 ‘초빙형’, 일부 특성화고에 한해 교육 관련 기관 3년 이상 종사자도 응모하게 하는 ‘개방형’이 있다.
현재 이슈가 되는 건 내부형 교장공모제다. 그동안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7개교 신청 시 1개교 가능)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을 없앴다. 모든 자율학교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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