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SBS는 가상화폐 설명자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가 가상화폐 중개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내용의 자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전국을 휩쓸었던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보다 커 10배가 넘는 국가적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다이야기는 100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만들어 냈지만 가상화폐는 해 1~2년 안에 거품이 꺼져 330만 명이 수십조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법무부 내다봤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기성 버블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거래 내역 분산 저장, 즉 블록체인 방식도 이미 공개된 기술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안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될 것이며 입법과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빠져나올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영등포구 코인원 본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차익 등에 과세하기 위해 세원을 파악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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