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군병원 폐지에 나섰다.
채널 A는 3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달 8일 ‘군 의문사 근절 관련 권고안’을 내고 국군수도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군병원을 모두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군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번번이 자행되고 있는 의료기록 조작을 폐지 사유로 들었다.
국군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군병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을 민간병원에 투입하겠다. 이에 따라 국군은 민간병원의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병원은 이미 수차례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군양주병원은 2015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초기에 윤일병의 의무기록을 질식사로 허위 기재해 사인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광주병원도 2005년 환자의 의료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국군병원 폐지 의견은 국방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군 의문사 근절 관련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다음달 초 군 인권 개선 최종 권고안에 다시 국군병원 폐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전형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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