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이 발표 예정시간을 2시간30분 앞두고 유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내부자설’이 제기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가상화폐 대응방안 자료 유출은 충격적”이라며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말한 문건은 전날 정부가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해 배포한 보도자료다. 이 자료는 발표 예정시간보다 빠르게 인터넷상으로 유출됐다.
정부는 전날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해 가상화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전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여기서 논의된 결과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로 작성해 오후 2시35분쯤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에 일괄 배포했다. 정부의 보도자료 배포 대상은 통상 언론사와 관계기관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자료는 이미 2시간30여분 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었다. 낮 12시10분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게시판에 ‘정부 회의 내용 유출본’이라는 제목으로, 낮 12시25분 가상화폐 채굴자 커뮤니티 D사이트에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출력해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자료 내용은 원본과 같았다.
이 자료는 비트코인 갤러리에서 “과거의 문건”이라는 냉소적 댓글이 달려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D사이트 상황은 달랐다. 정부가 자료를 배포할 때까지 2시간여 동안 4만4000건 넘게 조회됐다. 자료는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퍼졌다.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당초 ‘전면 금지’로 예상됐다. 하지만 회의 결과에서 ‘전면 금지’ 선언은 없었다. ‘투기 과열, 악용 범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 정도로 대응 수위를 완화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검토 계획도 밝혔다. 이 계획을 놓고 시장의 일각에서 ‘가상화폐 양성화’ ‘사실상 허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 보도자료가 발표를 앞두고 유출되자 사설 거래소는 요동쳤다. 보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정부 규제안 발표가 예고된 종목은 하락세로 돌아선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기현상이 빚어졌다. 정부가 당초 규제안 발표 시간으로 예고했던 오후 2시를 앞두고 10%포인트대 상승세가 나타났다.
정부, 금융기관, 언론사 종사자의 실수나 악의로 인한 사전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 시장에도 ‘내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SNS의 한 이용자는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기관 내부에도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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