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40억원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른바 ‘통치자금 활용’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아 재량껏 쓰는 건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국정운영 활동에 들어갔다면 뇌물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청와대 상납은 뇌물' 판단한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일본 주도의 한·미·일 군사동맹화(化) 추진 움직임에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말 총선에서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국 군사동맹을 발판삼아 군사 대국화를 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한미 동맹 "OK"… 한일은 "NO"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하게’ 제거하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화생방무기로 미군에 반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전 초기 수일 내 민간인 희생자가 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핵 완전 제거하려면 지상군 투입 불가피"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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