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B정부 자원외교 MOU ‘속 빈 강정’
이명박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홍보하며 체결한 해외 자원개발 관련 양해각서(MOU) 가운데 84%가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되거나 현재까지도 진행 상황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 세계 석유·가스·광물 보유국과 맺은 MOU는 모두 73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사업 계약으로 발전된 경우는 11건에 불과했다.
▶박원순 시장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지금 지방자치 현실”
“정부가 시키는 것만 해라, 시키지 않는 건 하지 마라, 이게 지금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국민일보 공동 주최로 30일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토크쇼’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중관계 곧 회복... 정상회담 준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조만간 정상화될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중 양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조만간 관련된 소식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독] 국토부, 위법소지 알았지만... 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요구로 지난 26일부터 강화된 미국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이 국내법과 충돌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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