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가해자의 90%가 장교·부사관 등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 군의 여군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가해자는 총 1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교가 79명, 부사관이 83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38건), 공군(35건) 순이었다.
군 성범죄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입건 건수는 2014년 627건에서 2016년 83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2014년 60%에서 2016년 5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는 기소율이 36.4%로 뚝 떨어졌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08건의 성범죄가 발생한 육군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해군(38건 중 0건)은 아예 실형 선고가 없었고, 공군도 전체 35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실형이 선고됐다. 노 의원은 “육·해·공군 전체 사건의 5.6%만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며 “일반 성범죄 사건의 실형률이 23%라는 점에서 군 성범죄 실형률이 굉장이 낮다”고 지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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