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갈등 조정’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불통과 불신으로 막대한 갈등 비용을 치르던 한국사회가 갈등 해결의 작은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두고 한 달 동안 숙고한 시민참여단은 ‘건설 재개’에 손을 들어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탈(脫)원전’이 옳다고 권고했습니다.
▶靑 “공론화위 뜻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받아들이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한 공론화위와 사회적 합의를 이끈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文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추진” 경찰의 날 기념 축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상향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인연령 상향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지만 노인복지 축소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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