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북핵 위기의 핵심적 해법은 한미 협력을 통해 문재인·트럼프 정부가 문제에 대한 긴급성을 갖고 압박과 협상요구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주최로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미국 코리아 소사이어티 토마스 번 회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토마스 번 회장은 ‘한미 관계 강화와 그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북한 리스크’를 주제로 한미 FTA, 주한미군 재정부담, 전작권 환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957년 창립 이후 60여년 미국과 한국의 우호협력을 위한 중심축이자 지지자로 활동을 해왔다. 특히 번 회장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부사장을 역임한 국제 금융통으로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시 위기 극복에 일조를 했다. 1970년대에는 ‘한국 평화봉사단’ 봉사자로 창원, 청주 등서 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번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한미 FTA의 유지 및 강화에 대해 “FTA는 한미 양국의 윈-윈 협정이나 아직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FTA를 위해서는 협정 거부가 아닌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불완전’하다고 평가했다.
안보관계, 특히 주한미군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 국방비 지출은 이미 세계 10위로 NATO 회원국보다도 훨씬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며 이미 공정한 재정 부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까지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향후 자주국방 능력을 키우고 연합군 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하는 데 달려있으며 현대화되고 견고한 한국군은 동맹국의 최대 관심사로 미국은 이 중요한 목표를 향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은 미국과의 연합과 상호 방어조약을 통한 제지”라며 그 과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견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기조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외정책 및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실질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려는 위험천만한 전략을 당장 폐기하고 남북대화 및 북미 직접대화, 6자회담 등 적극적인 평화적 외교해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전략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맞불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물론 3차 세계 핵전쟁의 참화를 부를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오랜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철저한 공조 및 국제적 공조를 구축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의 대한 무역압박,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와 경제위기를 포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한미동맹 강화 정책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개인적-국가적 신뢰 구축이 매우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사상과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더욱 세련되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악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FTA 등 복잡한 산적 현안들은 각각의 사안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포괄적인 큰 틀에서 해결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간․지자체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독일 통일의 성공사례를 들어 “남북 간에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및 이상가족 상봉, 그리고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비정치·군사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시장은 에 대한 구체적 실례로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는 6조원 투자, 25만개 일자리 창출, 30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와 800만평에 달하는 평화통일 경제특구, 유엔 평화인권기구 유치 및 유엔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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