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민일보] ‘盧 서거 촉발’ 태광실업 세무조사 진실 밝힌다

2017년 9월 26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단독] MB정부 시절 ‘노무현 서거 촉발’ 태광실업 세무조사 진실 밝힌다

국세청 적폐청산기구 격인 국세행정 태스크포스(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행정 TF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이 짙은 10여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勞 손들어준 政… 노동개혁 숙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쉬운 해고 및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의 잣대로 삼았던 ‘양대 지침’을 시행한 지 1년8개월 만에 공식 폐기했습니다. 지침이 빈번한 노사 갈등을 일으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대 노총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양대 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당근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文 대통령 “사법 독립은 법률가 꿈… 앞으로 크게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인데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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