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논란을 빚은 깨끗한나라㈜의 생리대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리콜 권고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콜 권고 이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27일 ‘이물질 혼입 우려 있는 생리대 교환 및 환불’이라는 내용으로 깨끗한나라㈜에 리콜을 권고했지만 해당 제품의 권고이행률은 0%였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위해성 제품이 발견되면 위법성을 따져 관계부처에 통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리콜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건수는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64건으로 5배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124건에 달했다. 2015년 이후에는 권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소비자원은 미회신 및 이행률 50%미만 사업자에게 리콜 이행 독려공문을 반복해서 발송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는 위해성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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