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김 권한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간담회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재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계속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 재판관들은 장기간 소장 자리에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또 한번 교체되면 헌재의 역할과 기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권한대행 인준안 부결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한대행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 권한대행은 이날 정상 출근해 오전에는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오후에는 동료 재판관들과 향후 헌재 운영에 관해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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