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병역비리,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고위 공직자 도덕성 쟁점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단골메뉴는 도덕성 검증이다. 통상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늘은 한 분도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제가 한 번 해보겠다”며 질문을 던졌다.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단호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사실이 있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분양받은 일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이 “아파트를 3번이나 소유했는데 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위장전입은 있었나”라고 묻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병역비리·세금탈루·논문표절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그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백 의원은 “문제제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며 김 후보자의 검소함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고위법관 가운데 100억원 이상 소유자가 5명이고, 169명의 평균재산이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 2억6000만원 늘었다”며 “김 후보자는 31년간 근무해서 배우자와 합한 재산이 6억여원으로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 재산 형성에서 재테크는 없고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전관예우 등의 문제로 우리사회에서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는 ‘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은퇴 후 변호사 개업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이익활동은 접어두고 국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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