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강과 덜컹… ‘북핵 외교’ 난기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외교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대화라는 투 트랙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도 개선하려던 구상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형국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할 지렛대가 없었다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부재하고,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한 책임도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文대통령, 이번엔 유엔 총회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합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외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 적폐청산 영장 3건 동시기각에 檢 “다른 요소 의심” 반발
검찰이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3건이 동시에 기각되자 법원을 공개 비난했습니다. 법원은 “도를 넘어섰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이에 대한 반발을 두고 양쪽이 서로 ‘의도가 뭐냐’고 묻는 감정적 대립 상황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 중기 기술 뺏는 대기업… 정부, 선제적 직권조사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의 하청업체 ‘기술탈취’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정부는 기술 유용 사건 전담 조직을 만들어 선제적 직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 ‘3배 이내’에서 ‘3배’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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