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게서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을 3차례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한 축인 MBC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각 정당도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사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이라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나 김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MBC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파업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이다.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고용노동부가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특별 근로감독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7년간 MBC에서 진행된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법 집행 과정으로 이해한다”며 “방송계 파업 문제와는 직접 결부시킬 이유는 없는 사안”이라고 최근 MBC 총파업과 영장발부를 연결짓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과거 군사정권, 비상계엄하에서도 없던 언론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며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민주적인 행태”라며 “이것은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 노릇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전체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대상으로 한 체포 영장 발부”라며 “최근 문재인정부의 MBC 장악과 경영진 퇴진에 대한 의도와 관련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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