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공공성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MBC 임원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뒤 극장 개봉된 17일 오후 서울 코엑스의 한 영화관에서 포스터 영상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MBC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로 이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며 "공적 장소에서 촬영됐거나 이미 수년간 공개돼 온 것들로 해당 임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자들은 임원들 재임 기간 MBC가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못하게 됐는지 등을 다루며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언론의 공공성·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영화에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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