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상황, '내수 부진'·'일부 업종 중심 회복' 등으로 질적 기반은 다소 취약"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정부는 면밀하게 시장 상황 주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 정도까지의 생각을 가지면서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8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과 취약 차주 지원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조정을 마쳐서 8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아주 견고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 일부 업종 중심 회복 등으로 성장의 질적 기반이 다소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득·일자리 주도 성장 등 수요 측면 과제와 혁신성장 등 공급측면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정기획자문위나 새 정부 업무계획에 의하면 약 9조원 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내년 예산에서 하도록 돼 있지만 여러가지 추가 정책 소요 등을 고려해 11조원 이상 되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복지와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해 정책 전환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안건을 갖고 장관님들께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몇 부처를 제외하고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분담하는 각오로 임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단속·제제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의 자율·상생 협력 유도 등 세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유통업 규제 대상 확대와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오늘 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내일 공정위가 정식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 등도 연이어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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