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거운 나는 주위의 친구들에게 시간이 있냐고 물을 때 마다 학원에 가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자주 들어왔다. 거의 매일 학원에 다니는 친구에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어보니 월 백 만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들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내 주위에서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청년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고자 : 굿네이버스 글로벌리더단 신혜지(안양여고 2학년)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자녀 1명 당 대학졸업까지 양육비가 4억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해주는 아동복지지원에 대한 예산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결과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토대로 봤을 때 나는 총 네 명의 자녀가 있는 우리 집의 경제적 사정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료품비, 교통비를 제외하고도 양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언니의 대학 등록금,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내 학원비, 체육 특기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만 하더라도 매 월 백만 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초등학생인 막내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용불안정, 주거비용 상승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으나 자녀를 출산해서 성장하는데 까지 필요한 양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6 육아문화 인식조사(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결과를 보면 월평균 소득 중 30%이상을 교육비로 쓰고 있으며, 응답자 중 ‘양육비용 부담이 저 출산의 주요 원인’인지 묻는 문항에 94.6%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양육비로 인해 부부의 노후준비가 부족한가’인지 묻는 문항에 9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나는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다. 양육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그 빈자리를 발전된 공교육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과 후 수업과 같은 공교육 상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자신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확립된다면 사교육 경감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양육비 지원이다.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지원기준에 대해 말이 많다. 현재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지만 허점들이 있다. 저소득층 가구가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거나 직계 가족의 재산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쉽게 공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셋째 육아휴직 지원 확대 및 실효성 강화이다. 양육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 ․ 가정양립 기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확산으로 신청자가 크게 늘 고 있으나 절반 가까이는 휴직 기간 중이나 복직 후 1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직 후 육아 부담과 함께 자녀 등 하원 시간 과 출퇴근 시간의 불일치, 대체 인력과 직무 중복으로 직장 내 입지 약화 등을 이유로 사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개선, 유급휴가, 시차출퇴근제, 단축근로 등과 같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구나 태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양육비, 교육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선진 보육국과 같이 국가와 사회는 부모에게 최상의 양육조건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한 미래, 건강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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