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극진한 환대속에서 치러지지만 이면에는 양국간 해결해야할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정상 외교 데뷔전에서부터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정상은 30일 백악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한·미 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국 새 정부 출범이후 첫 정상회담의 의미와 배경을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한다.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우호 관계를 돈독히하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정상회담 중에는 다양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대미 관계는 물론 대중, 대북 관계와도 연관이 있어 절묘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일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치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배치 결정 자체는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각료들도 문재인정부 입장을 이해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 확보 의지 자체는 동의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치 프로세스를 두고는 미국의 확고한 신뢰를 얻는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우리 정부도 대체적인 타임테이블을 건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배치 지연에 따른 반대급부가 다각도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대응 방안을 여러차례 천명한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핵심은 대북 대화 기조를 천명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느정도 접점을 찾아 공감대를 이루느냐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과의 잇단 인터뷰에서도 대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2단계 프로세스(핵동결→비핵화)는 각 단계에 따라 북한에 ‘당근’을 주는 게 핵심이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미국 내 대북 강경 기류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 지에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기조변화 여부가 달려있다는 평가다.
첨예한 경제 현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양국은 상공회의소 주재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주최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하지만 경제 현장의 협력과는 별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 FTA 재협상 방침을 천명했다. 우리 정부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할 경우 FTA 재협상 파고에 휩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무현정부에서 추진됐던 FTA가 문재인정부에서 재협상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정상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외교안보 분야 뿐 아니라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폭과 깊이를 다져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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