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가하는 사교육비를 잡아 학부모 고통을 줄여줄 후보는 누구일까.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부모, 교사, 교육 전문가 등으로 ‘100인 평가단’을 꾸려 후보별 관련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고 홍준표 후보는 “사교육 개선 의지 부족”이란 혹평을 받았다.
100인 평가단은 자체적으로 사교육 대책 17개를 선정해 대선 후보에게 제시한 뒤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후보들을 평가했다. 답변을 0~10점으로 평가한 뒤 대학에서 학점을 주는 것처럼 A~F학점으로 분류했다. A학점은 9~10점, B학점 6~8점, C학점 3~5점, D학점 1~2점, F학점 0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B학점이 14개였다. A가 1개, C는 2개였다. 5명 가운데 가장 학점이 좋았다. 심상정 후보가 뒤를 이었는데 A가 1개, B가 13개, C가 3개였다. 안철수 후보는 A는 없었고 B가 9개, C가 8개였다. 유승민 후보는 B가 9개 C와 D가 4개씩이었다. 홍준표 후보는 B가 2개, C 4개, D 11개였다.
문 후보는 ‘입시와 취업, 승진 등에서 출신학교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폐단을 해소하는 대책’ 항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평가단은 “(문 후보는) 특별히 입시와 채용 시장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원 일요 휴무제나 선행교육 상품 규제 등 사교육 업체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심 후보는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방안’에서 A학점을 받았다. 심 후보는 학원에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학교육 혁신 방안, 수학·영어 학습 격차 해소 등은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후보는 사교육을 줄이는 데 도움 되는 공약이 많지만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달렸다. 대표 공약인 ‘5-5-2 학제개편안’도 안 후보 측은 사교육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평가단의 공감을 얻지는 못했다. 특히 학제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지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홍 후보는 ‘대학 교육 혁신 방안’ ‘선행교육 상품 규제 방안’ ‘영유아 사교육 부담 해결 방안’ 등 무려 11개 항목에서 D를 받았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홍 후보의 경우 답변서 자체가 너무 미흡해서 평가 자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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