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8일 교육부장관에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와 B씨는 교육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스승의날 포상과 퇴직교원 포상 대상자 선정, 해외연수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는 2015년 10월29일과 12월16일에 있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 전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할 것을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 1차 2만1758명, 2차 1만6334명의 교사들이 대상이 됐다.
시국선언 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이다"등의 발언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근거였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사업 대상자 선발에서 배제했다.
교육부는 포상 등 배제 이유에 대해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은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또는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돼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각 교육청에서는 사실조사를 거쳐 단순가담자의 경우 대부분 징계의결 없이 자체종결 또는 불문 결정을 한 것으로 됐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각 교육감에게 징계처분 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각 교육감이 이미 처분을 종결해 징계처분 요구 중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포상 등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단순 참여자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이들을 최근까지 정부포상과 해외연수 등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 장관과 관련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훈·포장과 포상 임의 배제 조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교육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문제의 특정 조항을 견강부회 식으로 임의 적용했다. 이는 곧 직권의 남용이자 국가권력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훈·포장 임의 배제는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평생에 걸친 교육 헌신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치졸한 보복 행정"이라면서 "여전히 교사들에게 복수극이나 자행하며 기존의 오류투성이 정책들을 고집하고 있는 교육부는 그야말로 한국 교육 적폐의 상징"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임의로 배제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포상과 훈·포장 수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임의 배제 교원들에게도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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