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최고위원은 4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론을 거론한 것에 대해 “3년짜리 대통령은 권력 나눠먹기가 될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3년짜리 임기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빠른 레임덕을 맞을 것이다”라며 “국가 대개혁은 실종되고 말 것”을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선 전 개헌과 임기 단축 등 정략적 개헌은 졸속이 되어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개헌이 될 것”이며 “개헌이 정치적 이합집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임기단축을 주장하는 개헌론은 순수하게만 볼 수 없는 면이 많다”며 “야권에서 범새누리 세력과 합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탄핵적 행동이자 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개헌특위에 대해 “앞으로 개헌은 국민 토론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국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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