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입국한 탈북 외교관 태영호 전(前) 주영 북한 공사는 27일 올해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 2270호로 인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상당한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의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경제적 숫자를 가지고 대북제재 효과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며 "판단할 때는 대북제재로 인한 북한 주민의 심리 변화와 김정은 경제 정책의 파탄 유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3월 대북제재가 나오자 김정은은 간부들을 모아 놓고 려명거리를 10월 10일까지 완성해 대북제재가 물거품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호통을 쳤다"며 "(그러나) 이 려명거리는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북한 사람들은 대북제재 심화 속에서 상당한 동요를 느낀다"며 "때문에 김정은은 여러가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경제특구개발 정책을 내고 원산지대를 세계적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이를 위해 인력과 자금이 투입됐다"며 "그런데 대북제재 속에서 김정은의 이런 정책이 가능하겠냐. 제재는 김정은의 소기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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