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OECD 가입 20년… GDP 1조900억 달러 ↑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의 GDP가 1조900억 달러(1278조5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12일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3월 OECD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고, 가입조건 협의 등을 거쳐 1996년 12월12일 OECD에 가입했다.

전 세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이래 한국은 경제·사회 분야에서 뚜렷한 발전을 이룩했다.

OECD가 PPP(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가입 원년 6568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GDP는 지난해 1조7468 달러까지 증가했고, 1인당 GDP도 1만4428 달러에서 3만4549 달러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332억 달러에서 3680억 달러까지 10배 넘게 증가했고, GDP 대비 공공부문 사회지출 비중은 3.4%에서 10.4%로 올랐다.

GDP 대비 R&D 투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1995년 2.3%에서 2014년 기준 4.3%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기대 수명은 73.9세에서 82.2세로 높아졌다. 또,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37%에서 69%로 늘어났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크게 늘었다. GNI 대비 1995년 0.03%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에는 0.14%로 늘었다.

정부는 OECD 가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과 아젠다 설정을 주도하는 핵심그룹의 일원이 됐다"며 "선진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학습하고, OECD 정책권고를 적극 활용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견고히 다질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2009년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했고,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지난해 부의장직을 수임하는 등 선진국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주요 위원회와 작업반 회의에서도 활발히 활동, 이달 기준으로 의장 4명, 부의장 20명이 활약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대열에 본격 합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OECD 삶의 질 지표에서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최하위권인 36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소득 중심의 양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포용과 삶의 질 중심의 발전모델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지난 2012년 5월 '새로운 경제정책 접근방식'을 발표, ▲포용적 성장 ▲환경적 지속가능성 ▲장기적 생산성 증가 ▲건강한 금융 ▲정부와 시장의 신뢰회복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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