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의 다음 수순으로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으로써는 한일 GSOMIA에 진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2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고려하게 될 것이지만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GSOMIA와 ACSA의 병행 체결을 타진했었다. 그러나 ‘밀실 추진’ 논란으로 GSOMIA가 체결 직전 무산되면서 ACSA 논의도 함께 묻히게 됐다.
전날 일부 일본 언론은 한일 GSOMIA 체결을 통해 한반도 내 유사시 일본인의 소개 작전을 목적으로 한국의 공항·항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일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정보제공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서 같은 수준의 비밀정보를 교환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일본이 군사정보를 요청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판단 주체는 우리다. (요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 주는 것”이라면서 “따로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사비밀이 일본에서 유출될 경우 “일본의 국내법(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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