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21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을 자립형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22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제59차 통일전략포럼에 앞서 이날 공개한 '세계질서 손 놓으려는 미국, 그리고 한국의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관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한국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조류에 맞춰 순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 총장은 이어 "자립형 동맹으로 유사시 혼자 설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협상에서 응분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미국과 대좌해 주고받기를 해야 할 경우에도 올바른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2006년부터 3년간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면서 작전권 행사를 준비했다"며 "과거 연습 경과에 비춰볼 때 한미 양국이 합의만 하면 3년 내 작전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수치에 기초해 미국과 공개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한국은 1991년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유지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국내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토지 제공과 기지 주변 환경 조성, 카투사 인력 제공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방위비 분담 규모에 계상하지 않았다"며 "반면 미·일 방위비 분담 방식에는 이런 비용이 계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국민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약 2.6%(2016년 9,441억원 지불)로 가장 높고, 주둔 미군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7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차기 5년(2019~2023년) 방위비 부담협상에는 이런 요소들을 계상한 상태에서 적정한 분담 방식을 당당하게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 총장은 아울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는 향후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중국, 북한 등 주요 당사국들의 협상 경과를 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한국은 파도 위에 얹힌 배처럼 표류하고 있고, 이 배 안에서 제 기능을 다 하기 어려운 선장과 선원 모두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있다"며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워싱턴을 쳐다보며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집안을 정리해서 거국적 지지를 받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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