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 국가 비상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계엄령은 대부분 군부가 정변을 일으키거나 독재정권이 시민항쟁을 저지할 목적으로 발동됐다.
4·19혁명과 6·3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쿠데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국회가 해산됐고, 때로는 법원·검찰·경찰이 군의 관할로 귀속됐다. 전두환의 광주 계엄군은 시민에게 발포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모두 한국 현대사에 남은 상흔이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제안한 플래카드가 거리에 등장했다.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다.
이미 SNS에서는 이 플래카드를 목격한 시민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플래카드는 다시 주목을 끌었다.
플래카드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령을 선포해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과는 반대 입장이다.
플래카드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과는 별도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안한 문구 자체를 놓고 “불편하다”는 반응이 꼬리를 물었다.
SNS에서는 “대통령에게 스스로 탄압해 달라는 꼴 아닌가” “적어도 군부 독재의 어두운 시절로 되돌리고 싶지는 않다” “나향욱 의문의 1승”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5%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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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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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