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공공기관장보다 5배나 많은 장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부 부처의 업무 추진비가 당초 삭감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더치페이용'이라며 예산이 동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장관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내용이 불투명하다"면서 "공개내역이 매우 부실하고,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꽁꽁 숨겨둔 부처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앙부처 장관의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약 7500만원이다. 이는 30개 공기업 기관장(15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고 92개 준정부기관 기관장(2100만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기관장(1600만원)보다도 훨씬 많다.
하지만 이들 기관장이 각 기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반해 장관들의 사용 내역은 장소, 대상자, 인원 등을 제외하고 있다. 공개 시기도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명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지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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