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금융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후 탄력적으로 원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 채무자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할 수 있도록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로 했다.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그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심 위탁자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검사․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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