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모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병력에 대한 전제 없이 모병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명 정도 상시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모병제를 논의할 때 우선 (최소한의 상시병력) 전제를 정해놓고 충원을 모병으로 할 것인지, 징병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모병제를 하려면 우리 문화와 풍토에서 가능할지도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병력 충원 방법에 있어서는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규모를 정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적에 대한 위협이 큰 나라는 징병제를,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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