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 과속단속 카메라 관련 설치 및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 고속도로 과속단속 건수는 총 38만여 건으로 20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2015년) 한 해 단속건수는 총 56만여 건(과태료 299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단속건수는 이를 초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경부선 서울방향 291.7km 1차로 종점인 충북 청주 서원지점에서 11,773건으로 과속단속 실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번째로 단속건수가 많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144km) 금산사IC에서 태안IC 지점의 8,748건보다 무려 3천여 건이나 많은 수치이다. 작년 한 해 21,080건으로 가장 많은 단속건수를 기록한 호남고속도로 하행 30km 종점 1차로 지점은 올해에는 6,864건으로 3번째로 단속건수가 많았다.
또한, 충북 청주 서원지점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올해 3월 18일부터 운영했던 점을 감안하면,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단속 실적(하루 평균 약 65건, 180일 기준)을 올린 것이다.
단속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지점을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가 5곳이 포함되어 가장 많았고, 16개가 구간 단속 지점이고, 9개가 2016년에 신규로 운영을 시작한 지점이다.
김 의원은 “구간 단속 지점에서는 구간 내 평균속도가 모두 제한속도 이하로 준수될 수 있도록 운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단속카메라가 없는 지점일지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1건당 부과금액별 살펴보면,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53.4km 상행 2차로 전북무주지점(덕유산IC→무주IC)이 7.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통영대전고속도로는 과태료 부과 1건당 부과금액별 상위 20개 지점 중 5곳이 포함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의 별표 6에 따르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1건당 부과금액이 높다는 것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과속 단속된 운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더 빨리 가려다 더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까지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안전한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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