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불편한 희망, 청년을 위한 국가는 있는가?

우리는 청년이 직면한 삶의 민낯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청년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오늘의 노동이 내일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건조차 담보할 수 없다는 두려움과 반인간성, 불평등, 불안이 구조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행위 주체가 아니고 만나고 형성하는 활동의 주체이다. 그러나 꿈이 있어도 자아를 발현할 기회가 적고 사회의 구성원으로는 있지만 직능으로 연결되어 있지않은 청년의 삶은 타인과의 만남과 형성이 사치가 된지 오래다.


청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세대가 꿈을 포기하며 힘들다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볼 용기가 부족하여 미래가 없는 절망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 분노는 처음에는 시선으로 나타나지만 다음에는 목소리,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 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큰 시점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의 정치는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선거에 임박해 다룰 문제가 아닌 일상적인 아젠다로 삼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착시켜야 한다. 언론의 기사 하나에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처방을 고려하는 상황은 그만 멈춰야 한다. 왜 많은 정책들이 촘촘한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언제까지 어떻게 작동하고 유효할지에 대한 점검 없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정책이 집행 되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시장 만능주의가 아닌 교정 노력의 정치적 선택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시장이 낳은 문제이며 의료와 교육의 양극화 그리고 다시 부의 대물림 등 불평등 구조의 영속화에 기여한다. 이것은 시장논리가 우위를 점할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은 불가피하게 시장 외부인 정치의 개입을 통해 완화하거나 해소해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의 정치는 이제 원칙의 문제를 넘어 운영의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사적 존재에서 공적 존재로 공동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분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은 자기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공동체의 문제에 오래 고민할 여유가 부족하다. 그래도 나의 문제를 전적으로 남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좋은 공동체와 좋은 시민은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전체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고 나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 시킨다는 확신으로 자신의 신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과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 노동자도, 비정규직도, 청년도, 여성도, 농민도, 자영업자도, 권력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힘을 믿고 집합적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희망고문 하지말자! 구체적 대안 없이 희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더 이상 개인의 선한 의지만으로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잘 안다. 동시대를 함께 하는 모든 국민 스스로가 자기 삶의 당당한 주체가 되어 평등하고, 평화로운, 인권이 존중되는 성찰적 사회로 나가길 원한다면 더 많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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