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쏟아지는 우려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걱정”이라며 일축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29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 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가졌다. 불법채권추심 방안을 비롯해 금융권 내부의 영업관행 시정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안에서 골자를 이룬 주택시장의 공급물량 축소 등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집값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 역시 비판 받는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비판에 대해 “투기적 수요 축소를 위해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제한 등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며,공급 과잉 지속시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처럼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비롯해 이달 초 발표된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 또 금융권 영업관행 시정 등이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다음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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