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하노칼, 한국 정부 상대 ISD 취하

 국제석유투자회사인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노칼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I)가 지난 26일(미국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법령이나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IPIC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한국에서도 ‘만수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얀이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후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2400여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내 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지난해 5월 ISD를 제기했었다. 소송을 취하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노칼이 승소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중재판정부가 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노칼의 소송 취하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소송은 2건이 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과 2010년 이란계 가전 회사 엔텍합이 대우일렉트로닉스(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하려다 계약이 파기돼 손해를 봤다며 발생한 분쟁 등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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