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증거가 없고 그 사실이 허위라면 윤리위 등에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고 하면 국회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면책특권을 보장하되, 사실이 아닌 허위폭로라고 한다면 윤리위에서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한 제도적 장치가 함께 이뤄지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