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윤식 행자부장관의 뻔한 거짓말..황당한 나라입니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행자부가 지방재정 공개토론하자더니 요리조리 피하면서 홍윤식 장관 혼자 출연해 거짓말 원맨쑈를 했습니다"라며 "홍윤식 장관의 대표적 거짓말들입니다"라고 적었다.
이 시장은 "1) 지방재정개편이 부자도시가 어려운 도시 돕게 하는 거라 하셨는데, 경기 6개시는 1인당 예산이 172만원으로 타도시(200만원)보다 28만원이 적어 이미 역차별중인데, 5천억(1인당 10만원)을 더 뺏기면 형평성이 아닌 역차별이 커집니다"라고 했다.
이어 "2) 성남시가 쓰고 남는 돈이 7400억이라 하셨는데,5900억은 '특별회계'여서 쓰면 안되는 돈인데 이게 '쓰고남는 돈'입니까?"라며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라 전임 이대엽시장이 판교특별회계 5400억 써버려 모라토리엄 만든 겁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3) 도세 90% 우선배분으로 특혜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6개시는 도세중 50%를 경기도에 내고, 나머지의 90%(즉 45%)를 우선배분받는 대신 정부교부금을 안받습니다"라며 "정부 교부금과 도 교부금을 합하면 다른 시군보다 오히려 6개시가 더 적어 특혜 아닌 손해를 보고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전체중 90%특혜배분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라고 했다.
이 시장은 "4) 지방자치 죽이는게 재정개혁이라 했지요?"라며 "243개 지자체 중 7개(서울과 경기 6개시)외 나머지는 정부교부금 없으면 부도나는 '교부단체'입니다. 이번 조치로 남은 7개중 3개가 교부단체로 전락하는데 그게 개혁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교부단체는 아낀 예산만큼 반환 또는 삭감되니 아낀만큼 손해지만, 불교부단체는 아낀만큼 복지사업에 쓰니 아끼려 노력합니다"라며 "예산뺏기로 교부단체가 늘면 정부 장악력은 높아지지지만 지자체는 꼭두각시 좀비가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일방적 거짓말이나 하는 장관과 행정부는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진짜 이유는 이재명죽이기, 지방자치 죽이기 아닙니까?"라며 "5천억을 뺏으면, 형평성 아닌 역차별이 확대되어 6개시는 궤멸적 타격을 입지만, 타 지자체는 20억씩 배정받아본들 언발에오줌누기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재정자립 바탕으로 정부와 대립하며 복지정책 시행하는 '자주적 지자체' 죽이는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황당한 나라입니다ㅠ"라고 했다.
국민이 원한다 세월호특조위 연장하라>
야당이 다수고 국민이 원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일이니 세월호특별법 필히 개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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