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이냐 막다른 골목이냐...6일 북한 선택에 쏠린 세계의 눈

유턴이냐 막다른 골목으로의 돌진이냐.

북한의 6일 36년 만에 여는 7차 당 대회는 향후 ‘김정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받는다. 내부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시대를 선포하며 권력·권위·정당성 세 축을 모두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외부를 향한 메시지다. 중국의 변화, 미국과 쿠바의 수교 등 우방의 변화 속에 개혁·개방과 변화를 선택할 경우 세계 안보지형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핵 전력화를 고수하며 군사 도발도 개의치 않을 경우 북한은 철저한 외교적 고립 속에 체제 존속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가 놓인다.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창한 김 제1비서는 ‘핵보유국’임을 재천명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서 미·중·러 등과 같은 처우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오히려 남측의 핵무장론 등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 ‘핵 대 핵’, ‘한·미·일 대 북·중·러’ 등 구시대적 대치 체제가 뿌리내릴 개연성이 크다.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결속을 주문할 것으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북한의 해외 식당들이 이미 대거 문을 닫고, 주민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경제난이 가중 된 탓에 주민들에게 베풀 ‘선심’용 물자조차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당 대회 직전까지 4차 핵실험, 단·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극대화시켰던 만큼 당 대회에서는 변화의 목소리를 낼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 전력화를 어느 정도 과시한 상황에서 이제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외교적 손길을 내밀 수 있다는 의미다. ‘핵 보유국’을 선언하는 것으로 핵 도발이 마무리되고 ‘챕터 2’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 연결고리로는 북·미 평화협정을 내세울 수 있다. 이미 중국도 4차 핵실험 이후 한 차례 북·미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었다. 북한 전문가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한 오스트리아 빈 대학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지난해 말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7차 당대회는 북한이 점진적·실질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이념적으로 어떻게 포장하든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처럼 변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982년 12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제창했다. 86년 소련(옛 러시아)는 27차 전당대회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글라스노스트(개방)’ 노선을 전격 선언했고, 같은 해 베트남 공산당도 6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을 선포했다. 6일 북한의 선택에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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