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반띵에다 반띵의 반띵이라뇨?"라고 되물었다.
이 시장은 "박근혜정부가 경기도 6개시(성남, 수원, 용인, 화성, 고양, 과천)에서 부동산세 5천억을 빼앗겠답니다"라며 "이건 국회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고, 거기에다 내년엔 세법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약 700억)을 더 뺏겠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6개 도시는 취득등록세 절반(55%)을 경기도에 주고 45%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세입이 필요경비보다 많아 '자립단체'로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다"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 45%의 절반(20%)을 더 뺏겠다는데 총 5천억(성남시 1,051억, 수원 722억, 용인 813억, 화성 1,246억, 고양 740억, 과천 297억)중 3천억은 정부가 2천억은 경기도가 다른 시도 또는 시군 지원에 씁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의 세금은 일정한데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었으니 부족분을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메워야하는데 엉뚱하게도 6개도시 세금을 빼앗아 메우겠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대로면 고양 과천은 경비보다 세입이 적어져 정부보조를 받는 '미자립단체'가 되고, 나머지 4개 시는 기존 독자사업을 모두 취소해도 예산부족에 빠질 것이며, 특히 성남시는 노인일자리 학교지원 3대무상복지는 물론 복지보육종사자처우개선비 유공자지원 등 약 1천억원에 이르는 자체 복지정책 전면백지화로도 모자라 도서관 어린이집 등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빚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년6개월간 4,572억원(연 1300억 가량)을 갚으며 고생했는데, 모라토리엄으로 허리띠 졸라매던 때보다 더 어려워집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내국세의 19.24%인 교부금을 0.5%만 올려도 9천억인데, 국가예산 386조원의 티끌 정도도 안되는 5천억을 강탈해 6개도시를 가난뱅이로 전락시켜 정부시키는대로만 하는 식물단체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다.
이어 "자립단체는 아끼는만큼 이익이지만, 미자립단체는 경비를 아끼면 그만큼 정부보조가 줄어들어 아낄 이유가 없으므로 자립단체를 늘려야하는데, 고양 과천을 미자립단체로 만들어가며 세금을 빼앗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했다.
그는 "이미 취득등록세 55%를 다른 시군에 주고있는데 25%만 갖고 나머지 20% 더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지요?"라며 "정부때문에 생긴 지방재정악화 책임을 6개 도시에 전가하거나, 다 같이 가난해지라며 하향평준화 하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지키는 보루입니다"라며 "벌금 부과로 촛불시위를 죽이고, 누리예산 전가로 교육을 죽인 것처럼 정부는 6개 도시 5천억을 빼앗아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려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 잘못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재정 문제를 이번기회에 자치단체 국민 정치권과 연대하여 뜯어고쳐 정상화하겠습니다"라며 "뒤틀어진 민주주의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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