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들, "늦었지만", 구조조정과 산업구조개혁 필요성 역설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역대 경제부총리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저녁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선배 부총리·장관들로부터 경제 관련 조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이승윤·홍재형 전 부총리(경제기획원), 사공일·정영의·이용만·박재윤 전 장관(재무부), 강경식·임창열 전 부총리(재정경제원), 진념·김진표·한덕수 전 부총리(재정경제부)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승윤 전 부총리와 진념 전 부총리, 박재완 전 장관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이 장관은 “미래 한국의 운명이 유일호 경제팀의 이번 구조개혁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산업 구조조정은 벌써 끝났어야 하고, 자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확보됐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확고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경영진, 노동자, 채권은행단 등이 관리를 잘 했는지를 분명히 가려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는 구조조정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본력 등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민간의 구조조정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그는 “여러 명목으로 남철된 공공기관의 군살을 빼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한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며 “만연한 관료 평가를 시장 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와 같은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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