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차로 위반, 인민폐 벌금 내” 北,사소한 범칙금마저 외화 요구

Է:2016-04-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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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로 위반, 인민폐 벌금 내” 北,사소한 범칙금마저 외화 요구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사회기강 잡기에 나선 북한 공안당국이 사소한 위반에도 벌금을 부과하며 외화 수거에 나서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했다.
한 중국 무역상인은 “보위부원이나 보안원들이 중국사람을 단속하면 툭하면 외화를 요구한다”면서 “단속기관의 태도가 상당히 거칠어졌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3월 말에 나선지방으로 상품을 싣고 들어가던 중국 상품 차는 교통 규정을 좀 어겼다는 이유로 인민폐 500위안을 내고 풀려났다”면서 “보안원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다루는 상품차량을 단속해서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상인은 “당 대회를 앞둔 거리엔 어딜 가나 제복입은 경찰들 천지였다”면서 “교통법규를 약간 위반해도 바로 호각을 불고 쫓아와 외화가 적힌 벌금쪽지를 안긴다”고 말했다.
북한 권력기관이 외화 벌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이 중국 상인은 “요즘 유엔제재 판국이라 돈이 없어 벌금 제도를 강화한 것 아니겠는가”고 말했다.
북한은 ‘주체’를 강조하면서 국가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나 벌금 따위는 북한 돈을 기준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현재 중국까지 동참한 유엔제재로 돈 줄이 막힌 북한이 내각과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에 충성자금 과제를 할당하고, 외화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각 권력기관들도 충성자금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산하 기관에 외화모금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소식통의 관측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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