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에서 칼퇴근법까지” 이색 공약?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공약단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 계층별로 분화된 민생·복지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8천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2천개), 주 40시간 준수 등 실노동시간 단축(11만8천개) 등 70여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연간 5만명, 3천600억원 소요)를 지원하고,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연간 2천억~3천억원 추가재원 필요),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00%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비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른바 '칼 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및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 출퇴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 등을 공약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해고 회피노력 및 정리해고자 재고용 우선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직서를 1개월 내 철회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도입,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 부과 및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 등에 의한 인력 퇴출프로그램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장기실업자·폐업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많은 복지 공약들을 거의 지킬 수 있다"며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한 것을 원상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공약은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을 따로 산출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설 연휴 이후부터 더불어성장론,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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