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지난 18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한국경제, 국민의 손에 달렸습니다.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문구와 함께 팝업창이 뜬다. 이 창에 이름과 소속, 주소를 기입하고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서명이 완료된다.
그러나 같은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도 서명은 승인된다는 문제가 있다. 동일 IP 주소나 입력어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동일인이 무한정으로 서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경우에는 같은 정보로 반복 서명하는 게 불가능하다. 하지만 입력어만 바꾸면 모바일에서도 여러 번 서명할 수 있다. 결국 웹과 모바일 시스템 모두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23일 인터넷에 퍼지면서 서명운동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의견이 잇따랐다. 네티즌들은 “이런 식이면 1억명 서명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서명인 1000만명 돌파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다른 온라인 서명운동을 참고해 설계했다”며 “중복 서명을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해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야 하나, 그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도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산 담당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비정상적인 이름이나 동일 IP를 이용한 반복 서명을 걸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40여개 단체가 결의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으로 힘을 얻었다. 5일 만에 16만명이 온라인 서명에 동참했다.
뜨거운 관심이 모이는 한편 관련 논란도 적지 않다. 재계와 금융권 중심으로 서명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이 퍼진 데 이어 포털 사이트 광고까지 진행돼 빈축을 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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