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초동 돌봄 서비스 2020년까지 2만명 추가 수용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초등 돌봄 서비스는 2020년까지 2만명을 추가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저출산 대책 당정 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전했다.

여가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제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또한, 교육부의 초등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나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정규수업 이후에도 학교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만큼 올해 828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5만7천가구에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두 배 이상으로 늘려 필요한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임신과 출산 당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학년 특성에 맞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고시로 지원하는 초등 돌봄 서비스를 초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법률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식 부총리도 회의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이 꼭 필요한 1∼2학년 가정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2만명을 추가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과정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와 법령 일원화 방안을 금년내로 마련해 당에서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결혼 앞둔 청년과 젊은 부부, 취업준비생, 육아휴직중인 남성 등을 불러 왜 결혼을 꺼려하고 아이낳기를 두려워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서 난임과 육아교육 지원,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랐고,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오는 29일에는 그간 논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부측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 각 부처 장관, 당측에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협의를 가지고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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