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의 별도의 역할 필요하다” 조국 “더 많은 유능한 장수 보고싶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기적 이익과 욕망이 얽히고 설키는 세속에서 대의와 원칙을 지킨다고 항상 이기는 법은 없다”라며 “그랬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기기 위해서는 별도의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상가나 학자 외에 정치가의 별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던가. 더 많은 유능한 '장수'들을 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앞선 글에선 “‘김상곤 혁신위’는 부패 혐의로 검찰 기소만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이 야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난 경우 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는 더민주 당헌 당규에 반영되었다”라며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은 이것이 미흡하다면서 기소만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맹비판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 당’ 한상진 창준위장은 JTBC에 나와 기소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이 점은 한 교수의 판단이 맞다고 본다“라며 ”그렇다면 안 의원의 입장은 과거와 같은가? 바뀌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탈당 이전에는 왜 그랬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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