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대통령,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표 얻고나서 나몰라 하는건 대국민 사기극”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님, 시민과의 복지공약 지키는 게 ‘포퓰리즘’이라구요?”라며 “달콤한 복지공약으로 표 얻고나서 나몰라 하는 건 ‘사기극’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선심정책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많이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라며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무료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정부도 이런 선심성 정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포퓰리즘’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감히 정정해드릴까 합니다”라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선거때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가 자체예산을 아껴 고유 자치주권으로 시행하는, 복지확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라고도 했다.

이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에게 한 복지공약 이행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선거 때 온갖 달콤한 복지공약을 다 해서 표 얻어놓고, 당선된 뒤 공약은 나몰라 외면하는 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불러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예산이 한정돼 있다고 하셨지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문제 삼기 전에 나라 살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라며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와 같은 대규모 부정부패와 비리만 없애도 복지사업 확대할 재원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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