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출입제한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정부, 남측 인원 신변안전 최우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이 필요 최소인력으로 제한됐다.

이는 북측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 등을 감안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 직원은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해 당일 입경이 가능한 인원만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조치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측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0일 만에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당시에도 정부는 포격 도발 직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중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으로 출입경 대상을 제한했다.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필요 최소인원만 개성공단에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응에서는 과거와 다소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예컨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구심점이라는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추가도발 등 긴장조성 행위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측의 추가 도발이 감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출입경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남측이 개성공단 유지에 소극적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주요 '돈줄'이고, 이 자금이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벌크캐시'(대량현금)로 간주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은 벌크캐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에 대한 정부 입장은 과거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을 제어할 주요 정책수단을 사태 초반부터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 역시 개성공단 폐쇄나 축소가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이유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돈이 핵개발에 전용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굉장히 편협하다"면서 "정상적인 경로마저 옭아매는 것은 북한이 지하자원 채굴권 등 이권을 제3국에 팔아치우는 행태를 더욱 가속화할 뿐인 만큼 보다 큰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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