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가도발 막기 위한 선제조치” 개성공단 출입제한 강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휴전선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개성공단 출입경 대상이 필요 최소인력으로 제한됐다.

이는 북측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내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 등을 감안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 직원은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협력업체 관계자는 당일 출경해 당일 입경이 가능한 인원만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체류 남측 인원은 기존 800여명에서 650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경 제한 조치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에 달려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 등은 현재로선 예측이 힘들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출입경 제한 조치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측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북측의 조치 내지는 동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실제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지난해 8월 한반도 군사위기 당시 북측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10일만에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이 때문에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순식간에 최고조로 치달았고, 8·25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북측이 도발행위에 유감을 표명할 때까지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다.

당시에도 정부는 포격 도발 직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접 관계자 중 당일 출경했다가 당일 입경할 수 있는 사람과 숙직자 등으로 출입경 대상을 제한했다.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때도 필요 최소인원만 개성공단에 드나들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정부 대응에서 과거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엿보인다.

예컨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남북경협의 구심점이라는 개성공단의 역할을 감안해 추가도발 등 긴장조성 행위가 없을 경우 개성공단에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다.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이뤄진 이번 조치는 북측의 추가 도발이 감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 출입경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남측이 개성공단 유지에 소극적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최대한 정치·군사 측면과 구별해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북측에 빌미를 제공해 향후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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