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중 안보리 北제재 위해 '총력전'…'의장국 변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제재 결의 마련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중 결의 채택을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열쇠를 쥔 중국의 명절 연휴가 다음 달 초 시작되는 데다, 한 달 단위로 바뀌는 안보리 의장국도 변수라는 점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현재 우루과이가 맡은 안보리 의장국이 2월에는 베네수엘라로 바뀐다는 데 주목하는 시각이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9일 이런 점을 언급하며 “이달까지는 결의가 (채택)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친서방 성향인 반면, 반미 노선인 베네수엘라는 북한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3월 의장국은 앙골라다.

베네수엘라와 앙골라는 지난해 12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회의 소집 여부를 투표에 부쳤을 때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강력한 제재 결의 도출에 안보리 의장국의 협조적 태도가 중요한 만큼 이달 안에는 결의 채택 작업이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 7∼13일부터 중국의 춘제(春節) 연휴가 시작되는 점도 이달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연휴에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논의 자체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최근 “산술적으로 아마 1월에는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안보리 결의 채택 패턴을 고려하면 이달 중 채택에 위해 시간이 그리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안보리는 1차 핵실험 때에는 5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각각 결의를 채택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결의가 이뤄졌다. 갈수록 결의 채택에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국제사회가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실질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강화된 요소를 결의안에 채워넣는 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통상 미국이 주도적으로 초안을 기안하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게 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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