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으로 핵탄두 현실화 우려...‘사드 배치론’ 힘받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과 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이 4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이미 축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중에서 중첩 방어를 위해 사드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다.

사드는 지상에서 50㎞ 이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면적이 좁은 한반도 환경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 군이 지상 40㎞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 중심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런 환경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체계로 요격 고도가 40~150㎞에 이른다. 종말단계란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상승-중간-하강 3단계 중 하강단계를 말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한국군이 보유한 PAC-2와 함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이점이 있다.

고도 40㎞ 이상에선 사드가, 40㎞ 이하에선 PAC-3와 PAC-2가 북한의 미사일을 각각 요격하는 촘촘한 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배치가 검토되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2~3조원에 달한다.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그간 군은 사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킬체인과 KAMD 구축에도 수조원의 국방비가 투입되는 마당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여기에다 우리 군이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요격미사일인 L-SAM을 2020년대 초반까지 개발할 계획이어서 겹치는 부분도 지적되어 왔다.

미측은 2014년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 5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가장 유력한 사드 배치 후보지는 2017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꼽히고 있으나 후방지역의 대구 등도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잠재적 갈등 요소로 꼽히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응해 공조해야 하는 중국과 사드 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면 오히려 북핵 해법 마련을 위한 공조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SM-3 대공미사일(사거리 500㎞)이나 사드 도입을 포함해 미사일방어 체계를 완전히 새로 생각해볼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적의 위협 양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계획을 상황 변화에 따라 검토하고 보완 발전하는 계획이 병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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