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막을 방위사업감독관 공모…현직검사 물망

방위사업 비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방위사업감독관 임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개방형 직위인 방위사업감독관 공모를 지난 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감독관은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고자 설치한 방사청장 직속의 국장급 직위로, 방사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착수, 제안서 평가, 구매 결정 등 주요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을 조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사청은 방위사업의 법률 검토와 비리 혐의 조사를 사업이 끝난 다음 사후적으로 해왔으나 방위사업감독관이 임명되면 사업 단계별로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비리 혐의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이 막중한 권한을 가진 방위사업감독관에는 현직 검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일찍부터 거론돼왔다. 방사청이 현직 검사를 채용할 방침을 이미 세웠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김시철 대변인은 "방위사업감독관은 개방형 직위로, 채용 절차도 인사혁신처에서 진행한다"며 "방위사업감독관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감독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돼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군사적 필요를 우선시해야 할 방위사업이 사법 논리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감독관이 어떤 식으로 방위사업을 감시할지를 포함한 구체적인 직위 운용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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